새로 바뀐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아시나요?
- 복지로그/복지iN
- 2011. 10. 12.
새로 바뀐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아시나요?
자녀를 가진 몇몇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직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코너에 들어가면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시어
어떤 지원이 있는지 등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보건복지부 -> 정책 -> 저출산고령화 -> 양육부담 경감 에 가시면
개정된 보육, 교육비 지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Q.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이 있나요?
1.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이하 → (´11년) 70%이하
2.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보육·교육료 지원 강화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10년) 낮은 소득 25% 차감 → (´11년) 부부합산소득 25% 차감
3.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내용돋보기
보육시설 부족으로 보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12년까지 시설미이용 지원수준 확대
- 시설미이용 지원수준 : (´10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5% → (´12년) 60%
Q. 다문화가정인데도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지원(´11년, 28천명)
1)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교수업료 지원
-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2)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국가근로장학사업 대상 선정시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 우선 선발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국가장학제도 신설시 수혜가능 인원수가 정해진 장학금의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우선순위 부여
3)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후 재고용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최대 3년, 사망자녀·입양자녀 제외)
- 희망자에 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및 재고용시 임금피크제 적용
´13년까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점, 국가 재정부담, 높은 청년실업률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년 이후 실시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11년)
- 자녀 2인 : 추가 50만원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시 : 추가 100만원 → 200만원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 (´10.7.5 시행)
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내용돋보기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 전체 공급량의 3% → 5%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율 추가인하 : 4.7% → 4.2%
자세한 내용은 ↓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 바로가기]http://www.mohw.go.kr/front_policy/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20301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